▼ 국세24에서 소멸되는 국세 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세 부과 및 소멸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국민의 세부담 간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법률에 명시된 여러 규정을 통해 정의되며, 국세 기본법 및 각종 세법에서 그 세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의 부과 기준은 주로 해당 세목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법인세는 법인의 결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과세 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과세 표준은 신고 또는 정부의 조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세금의 부과에는 명확한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부과 시효라고 합니다. 국세 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은 원칙적으로 해당 세금의 과세표준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예외적으로, 탈세 또는 과소신고 등의 경우 부과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효 규정은 세무당국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일정한 시간적 제한을 두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